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오는 8월 25일(수) 오후 3시 ‘문화생태계 보존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부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전통사찰보존지의 문화생태계 서비스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불교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는 1부 발제와 2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1부에서는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오충현 교수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제도안내 및 현장에서 적용된 사례] 발제와 생태계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설계한 국립생태원 주우영 박사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가이드라인 구성의 배경과 향후 발전방향]발제가 있다. 2부에서는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최송현 교수의 [사찰활동내역 중 서비스목록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과 잠재목록],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의 [불교자원의 문화서비스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와 제언],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정인철 사무국장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진단과 과제, 본 제도에 대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입장]토론이 준비되어있다. 전체 토론회 좌장은 동양대 산림비즈니스학과 신준환 교수(전 국립수목원장)께서 맡았다.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는 아직은 제도 초기단계이며, 보존활동에 대한 활동비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소득보상 두 가지로 국한되고 있어 지원사업의 폭이 넓지 않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전통사찰보존지가 문화서비스 영역에서 기여하는 역할을 확인할 목적으로, 현 제도 진단과 향후 정책수립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민추본, 스님들의 금강산 옛길 복원을 위한 사업 전개 금강산 순례길 복원사업, 조제암 지표조사 및 고성군 업무협약 체결
조제암 현장 답사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스님, 이하 민추본)가 스님들의 금강산 옛길을 발굴하고 복원하기 위한 금강산 순례길 복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금강산은 불교의 성지로 수많은 고찰과 수행처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철원, 양구, 고성을 통해 여러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금강산을 찾아 간 옛 도보순례길이 있다. 이에 민추본은 이러한 금강산 옛 순례길을 조사, 발굴하고 복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고성군(군수 함명준), 건봉사(주지 현담스님),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제정스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소장 김용현)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을 공유해 왔다.
특히 고성 건봉사와 고성군 민통선 내 폐사지인 조제암은 북한의 유점사와 거리상 가깝고, 진표율사가 금강산 발연사를 가는 여정에 조제암을 거쳤다는 문헌기록 등이 있어 강원도 고성지역을 1차 연구대상으로 하고 건봉사, 조제암, 유점사 등을 거점으로 한 순례길 문헌조사 및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금강산 순례길 복원과 함께 순례길에 있는 민통선과 비무장지대 내 폐사지 복원 및 금강산권 불교문화재 보수, 복원사업도 연계해 진행하기 위한 중장기 남북협력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민추본은 지난 4월 27일 해당 사업과 관련해 고성군수 및 고성군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후 함께 협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에 따라 고성군 민통선 내 폐사지인 조제암 지표조사가 8월말 진행되며, 금강산 순례길 복원 협력을 위한 고성군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9월 14일(화) 오전 11시 반 고성군수 집무실에서 진행된다.
조제암은 고성군 내 최북단 사찰로 현재는 민통선 내 폐사지로 남아있다. 민추본은 문헌기록 등을 토대로 조제암을 고성지역 금강산 옛길의 중요한 거점으로 여기고 조제암 조사 및 사역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7일 민추본, 고성군, 건봉사, 불교문화재연구소,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등이 참여해 명파리 이장의 인솔로 조제암 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이후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고성군과 함께 조제암 문화재 지정을 위한 발굴 및 사역 정비 계획을 세우고, 지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제암 지 진입로 및 조사구역 확보를 위한 제초와 길 정비는 건봉사와 민추본이 맡아 명파리 이장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민추본은 지표조사 이후 고성 통일전망대와 연계한 조제암 성지순례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민추본은 금강산 순례길 복원을 위한 문헌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해 올해 기초 조사단계의 연구계획을 세우고 불교문화재연구소,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DMZ연구센터 및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을 섭외해 학술세미나를 준비해 왔다. 민추본은 봉은사(주지 원명스님)의 후원을 받아 오는 10월 1일(금)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금강산 옛길 및 조제암의 복원가치와 남북교류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그 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추본은 ‘향후 금강산 순례길 복원을 위한 중장기 학술 연구계획도 세우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중장기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고성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남북접경지역의 여러 지자체와도 협력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한 ‘순례길이 복원되면 남북을 연결하는 또 다른 길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금강산 순례길이 한반도를 대표하는 명소 길,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평화 순례길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계종이 KBS의 ‘나눔의 집 의혹 밝혔지만…공익제보자들은 줄 소송에 고통’ 보도와 관련 객관성과 사실성이라는 보도 원칙을 상실한 편향 보도라 주장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KBS 보도에 대한 유감 표명과 정정보도를 촉구했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스님)은 8월13일 ‘2021년 8월 13일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을 대변인 기횏;ㄹ징 삼혜스님 명의로 발표하며 KBS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종단은 입장문을 통해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되는 나눔의집을 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혼란을 조장한 점 △혐의없음으로 결론난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조계종을 당사자로 거론한 점 등을 반박하며 “KBS 보도는 객관성과 사실성이라는 보도의 원칙을 상실한 편향 보도이며 제보자들의 일방적 허위 주장만을 담아 조계종과 나눔의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KBS의 보도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보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며 “만일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KBS를 상대로 언론중재위를 비롯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밝혔다.
입장문 전문
2021년 8월 13일 KBS 뉴스보도에 대한 입장
공영방송인 KBS는 8월 13일(금) “‘나눔의 집 의혹’ 밝혔지만…공익제보자들은 줄 소송에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금번 KBS의 보도는 객관성과 사실성이라는 보도의 원칙을 상실한 편향 보도입니다. 소위 ‘공익제보자’들의 일방적 허위 주장만을 담은 전형적인 보도로 대한불교조계종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KBS는 사회복지법상 설립된 법인운영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을 마치 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허위사실을 만들어 혼란을 조장하는 한편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하여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난 사실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을 후원금 유용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함으로써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공영방송 KBS의 보도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보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만일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KBS를 상대로 언론중재위를 비롯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음은 KBS의 보도에 대한 반박의 내용입니다.
나눔의 집은 지난해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외부에서 온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20일 이사회에서 임시 이사들이 조계종 측 이사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원금 유용 의혹 당사자인 조계종 측이, 나눔의 집 운영권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반 박> - 현재 나눔의 집이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오는 20일 예정되어 있는 이사회에서 조계종 측 이사들로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보도이며, 소위 ‘공익제보자’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으로 내보낸 것으로 전형적인 편파보도입니다.
-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2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경기도가 나눔의 집 이사 스님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 또한 나눔의 집 임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었습니다.
- 수사당국의 수사결과 객관적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인 KBS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없이, 법적 권한이 없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소위 ‘공익제보자’들의 주장만 인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방송함으로써 대한불교조계종과 나눔의 집 임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진 측 직원들이 공익제보자들이 퇴근한 뒤 사무실로 몰래 들어온 겁니다. 1년 전 공익제보를 했던 직원들은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반 박> - 보도에 등장한 영상은 생활관에서 생활하시는 할머니들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모니터를 켜고 점검하는 장면으로 공익제보자들을 감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의 주장입니다.
- 보도된 영상은 소위 ‘공익제보자’들이 임의로 설치한 카메라에 찍힌 장면으로 법인시설에 법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카메라로 불법 촬영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나눔의 집 공익제보자, 업무를 보다가 서류를 가지고 내려가면 업무 방해로 고소를 당하고, 현수막 교체하면 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하고
<반 박> - 소위 공익제보자인 김대월은 광주시 법인에서 나눔의 집 출입구 벽보에 게시한 코로나 예방수칙 공문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고 떼어내어 검찰에 기소되었고, 검찰의 약식기소 후 현재는 정식재판이 청구되어 재판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 현수막 역시 코로나 예방 무단출입금지 현수막을 김대월이 고의적으로 탈거, 훼손한 사실로 경찰조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현재는 검찰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 이와 같이 나눔의 집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부착한 공적 게시물이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 훼손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공익제보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법인에서 무리하게 고소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익제보자’들의 일방의 주의주장만을 내보낸 KBS의 보도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편향방송입니다.
전순남 씨는 근무 중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재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반 박> - 전순남씨는 법인 사무국 소속 직원으로 법인 사무국에서 확인한 결과 약 2천여만 원의 식대를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소위 ‘공익제보자’들의 식대 명목으로 무단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횡령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소한 죄명과 실제 법 위법 사항이 달라 경찰과 협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후 재고소한 사건입니다.
- 자금의 지출은 통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재를 득하고 지출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설령 식대 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해진 결재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금을 지출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며, 그 금액이 2,000여만원에 달하는 고액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고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공익제보자 7명이 지난 1년간 당한 고소는 40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반 박> - KBS는 실제 고소고발 현황을 확인하고 보도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법인에서 확인하고 있는 고소고발은 20여건이며, 현재까지 경찰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2건, 재판 진행 중인 사건 1건이 있습니다.
- 이중 무혐의 처분은 2~3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으로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입니다.
- 오히려 나눔의 집 일본인 직원이 여직원을 ‘강제추행’ 했다는 사건의 경우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